VA, MD 교통위반자 처벌 강화

올초부터 새롭게 변경된 메릴랜드 주법 가운데 음주운전관련법이 크게 강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관이 음주운전자의 부주의로 사망하면서 관련법에 추가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의회는 음주 운전 차량에 숨진 몽고메리 카운티 노아 레오타 경관의 이름을 빌어 이른바 노아법을 상정했습니다. 노아법은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이상이면 음주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인터락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락은 운전자가 음주를 했을 경우, 자동차 시동을 차단해 운전을 전면 차단하는 장칩니다.

당초 메릴랜드는 혈중 알콜 수치가 0.15이상인 경우에만 인터락 설치를 의무화해 왔습니다.

한편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한 어머니들의 모임인 MADD는 전국 50개주를 대상으로 인터락 설치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를 통해 무려 67%에 달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락 설치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를 포함한 미국내 25개주는 인터락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메릴랜드등 나머지주는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설치유무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 운전자 관련 규정 역시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8세 이하의 아동이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시 1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단 다른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 해당법까지 적용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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