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포함 10개주, “불체자 보호 않겠다”

미국 10개 주정부가 산하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민서류미비자보호 정책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BC 방송등에 따르면 캔자스주는 불법체류자 안전 도시, 이른바 성역도시를 이루려는 지자체에 주정부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 및 처벌로 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지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 법안 추진의 배경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주의원들은 불체자들의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캔자스주외에도 버지니아, 위스콘신,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애리조나등 미국내 10개 주정부가 유사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유사한 법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미주리주 역시 지난 2008년 불체자 보호 지자체에 주정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역 도시 정책은 미국내 교계를 중심으로 1980년 내전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중남미 불체자들의 추방을 보호키 위해 처음 시작된 바 있습니다. 한편 성역 도시 정책에 대해 미국민들의 62%는 연방 이민 당국의 비협조적인 지자체는 법무부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반이민정서가 점차 확산되는 추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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