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우선순위제 법안 ‘이제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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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토중이던 취업비자 우선순위제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선 순위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자 개정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취득이 어려운 취업비자 쿼터 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인 합의를 보이면서 의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우선순위제는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학 및 정보기술등 이공계 전공자들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고학력, 고임금 해외인력들에 최우선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순위제는 총 9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자 발급의 최우선권을 갖는 1순위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등 스템분야에서 미국대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분류됐습니다.

2순위는 미 노동부가 정하는 적정임금 이른바 프리베일링 웨이지 분류에서 4등급 수준의 임금 수령자로 고임금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어 3순위는 비스템 전공 미국 대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4순위 노동부 적정임금 3등급 수령자, 5순위, 스템분야 전공 미국 대학 학사 소지자, 6순위 비스템 분야 전공 미국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 7순위 치료 전문가 혹은 간호사, 8순위 고용주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노동자, 9순위 8순위까지 해당사항이 없는자로 우선순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등급은 세분화하고 있지 있지만 실제로는 자국 대학 스템 전공 출신 및 경력자를 우선채용하겠다는 내용이 주요골잡니다. 해외 근로자로 인력 충원하는 현 기업들의 비자 악용을 막는 동시에 내국인 우선 채용이 우선되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심사방식 또한 낮은 순위의 신청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쿼터는 1순위등 높은 순위 대상자들에게 먼저 배정되며 이후 나머지 잔여쿼터가 적용되는 방식이어서 하위권 순위대상자들에게는 비자 취득 기회의 폭이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미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현지 대학 출신의 일반 신청자들의 비자 취득률은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좁니다. 반면 미국내 대학과 대학원 출신 스템 전공자들의 경우 우선순위제가 비자 취득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면서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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