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법원, 反 소수계 우대법 합헌 판결

소수계 우대 정책을 대학 입시에 반영치 못하게 한 이번 판결은 소수계 우대정책을 옹호하는 이전의 판결들을 내린 미 전역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항소법원은 “1990년대에 이미 소수계 우대정책의 대입 적용을 금지하는 주민법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공교육 기관의 학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 성별 등에 차별이나 역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퍼시픽법률재단은 성명을 통해 “해당 주민법은 피부색이나 성별 등을 초월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한다”며,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수의 고교생과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원고단 측은 주민법 발효 후 로스앤젤레스와 버클리의 캘리포니아주립대에 진학하는 흑인, 히스패닉, 원주민계 학생들의 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올해 안에 직접 그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소수계 우대 정책의 대입 반영문제가 다시 한번 미 법제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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