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오바마케어, 가입비용-벌금 증가

 

3오바마케어가 3일 뒤인 11월 5일부터 2015년 신규 가입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의 보험 플랜의 가격이 2014년에 비해 상승한데다 올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 적용되는 패널티, 벌금이 일인당 325달러로 증가해 오바마케어 가입을 앞둔 미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민영 기자의 보돕니다.

 

2015년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자 등록이 3일 뒤인 1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의 가입비용 상승과 벌금 증가 문제로, 2015년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수의 저가 플랜들이 가격을 상승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벌금 문제입니다.

오바마케어를 통한 보험 계약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록자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지난 해 기준으로 95달러, 또는 개인 소득의 1%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오바마 케어를 등록한 뒤 보험 계약을 하지 못했을 경우의 벌금은 기존금에서 세 배나 뛴 325달러입니다.

올해 보험 계약에 대한 벌금은 325달러 또는 개인 소득의 2퍼센트가 되는데, 둘 중 더 높은 금액으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18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벌금은 성인의 반인 162달러 50센트입니다.

고정 요금제로 인해, 보험에 들지 않은 한 가족이 내야할 최대 벌금은 975달러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로라 아담스 보험 전문가는 “벌금 제도는 보통 보험 가입 장려를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올해는 높은 벌금으로 인해 상당수의 미국민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벌금 제도와 고정 벌금 제도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은 오바마케어를 통한 보조금을 받기엔 소득이 더 많아져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해 생기는 벌금은 세금 공제 때 자동으로 공제 금액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미국민들의 평균 세금 공제 금액이 3000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1000달러까지 이르는 벌금이 빠져나간다면 미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물론 거액의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선 향후 3개월 동안 보험 가입을 아예 포기하거나, 또는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하면 된다고 헬스케어 닷 커브 공식 사이트에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보험 가입을 강조하는 정부 당국의 정책과는 달리, 상당수의 미국민들은 여전히 건강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13.4%의 미 성인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현재 정부 당국은 약 900만 명에서 990만 명의 미국민들이 이번 2015년 오바마케어에 등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WKTV뉴스 손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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