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체류 미 시민권자 신원 강화

지난해 11월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한국정부는 대테러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출입국 관리 개정안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의 경우에도 일반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지문채취와 안면인식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는 재외동포을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 인식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미 시민권자 가운데 국내 거소신고가 필요한 재외동포 F4비자 소지자들은 입국시 양손가락 10개의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에 한해 국내 거소신고시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국정등의 정보만 제출토록 했으며, 안면인식정보나 지문은 의무사항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특히 90일 이상 장기체류시에는 규정안에 따라 반드시 정보 제공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 재외동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출국시에도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인적사항을 조회한 뒤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하도록 하는등 출입국 관리규정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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