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무청, 병역 회피 국적 포기 ‘엄단’

한국 병무청이 복무 기피 및 회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꼼수를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말까지 국적 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무려 16147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은 지난달 21일 국적 변경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즉 후천적 병역기피 제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모 가수의 사례처럼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에 한해 국적 상실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안요청서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출생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을 자동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바꾸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해 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입대를 피하려는 전략적인 국적 포기를 사전에 막겠다는 셈입니다.

또 국적 포기로 병역 의무를 등지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연구에 포함됐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를 중과세하고 취업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입니다. 특히 공직자 자녀들의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밖에도 국적을 포기한 군 미필자가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41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물론 재외동포 체류자격 및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국내 체류 자체를 어렵게 하는 방안등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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