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겨냥, 무역부서 강화

오바마 행정부가 대대적인 무역 관련 부서를 통합하고 무역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미국의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를 해적질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외국 제조업체가 과도한 보조금으로 미국 제품을 추월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단속부서'(Trade Enforcement Unit)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덤핑제소와 관세심사를 해 오던 기존 무역위원회를 확대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 부처 확대개편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기구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때 수출보조금을 주는 국가를 제재하는 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재무부와 상무부에는 이미 중국 무역 담당 고위 관리직을 신설한 상태입니다.

 

중국 언론은 오바마가 무역정책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불공정한 수출 보조금 시행 국가로 지칭했는데 이는 예상대로 무역 마찰로 야기된 창끝을 중국에 겨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투자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에 생산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면서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했습니다.

 

한편, 무역관련 정부 부처의 통폐합을 놓고 공화당 관련 단체와 미 상공회의소는 반대하는 의견을 오바마 행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무역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오히려 수출과 수입이 줄어들고 미국내 기업이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이 반대하는 이유라고 이 서한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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