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은 ‘세금재앙’?

재정 절벽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려 지출을 대폭 축소하면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기 후퇴를 불러오는 것을 뜻합니다.

경제계 등에서는 세금과 지구 종말을 가져올 정도의 대재앙을 뜻하는 아마겟돈(Armageddon)의 합성어로 ‘택스마겟돈'(Taxmargeddon)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정책센터(TPC)’는 보고서에서 의회가 감세 법안 등을 연장하는 데 실패하면 내년 미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 총액이 5천360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평균 3천500달러 늘어나는 반면 세후(稅後) 소득은 6.2%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추가 납세 평균액은 극빈층의 412달러(세후 소득의 3.7% 감소)부터 상위 1%의 12만달러(세후 소득의 10.5% 감소)까지 영향이 다양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소득 4만~6만5천달러의 중산층은 평균 2천달러를 더 내거나 수입의 4.4%를 덜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처럼 납세자의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입법화한 감세 혜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단행한 근로 소득세 감면 조치가 모두 올해 연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관련 법안을 연장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소득세 감면 정책이 만료된다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80달러 깎일 것이라며 중산층 이하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은 인디애나주 경제인 클럽 연설을 통해 “백악관과 의회가 재정 절벽 타개에 실패하면 미국이 또다시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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