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한인 청년, 한국병역에 고심

 

*미주 한인 청년들의 한국 국적법, 병역법 적용 범위

구분 국적법 병역법 조치
영주권자 한국국적 18세이상 1국민역 24세이전 병역연기요청
부모영주시미국출생자 이중국적 국적이탈하면 병역면제 18세 이전 국적이탈해야
부모체류시미국출생자 이중국적 국적이탈도 어려워 18세이전 국적이탈신청후한국정부 판정 기다려야
귀화시민권자 미국국적 국적이탈하면 병역면제 국적이탈 신고해야 편리

 

한미 FTA 시대를 맞아 미주 한인 가운데 한국진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한국의 복잡한 국적 법과 병역법에 걸려 난감해 하는 한인 청년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귀화 시민권자는 한국 병역의무가 없으나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 는 병역의무를 부과받고 있기 때문에 적시에 병역연기를 신청하거나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적이탈은 18세 생일이 지나기전에 신청해야 하고 병역연기는 24세 이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1988년생 남성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중국적자에 대한 규정이 복잡해 자신이 이중국적자로서 한국 병역의무를 부과받고 있는 지 조차 모르고 있는 한인 청년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이중국적자는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면 병역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못한경우 37세 까지 병역의무를 부과받게 되며 그때까지  병역연기를 지속적으로 허락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다수는 국적이탈도 어렵게 돼 있어 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서 태어난 미시민권자 일지라도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니라 유학생,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였다면 이중국적자로서 현행법상 국적이탈도 어렵고 병역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부모가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일단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청하고 한국정부의 판정을 받는게 바람직 하다고 이 한길 변호사는 권했습니다.

 

반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한인 아들들은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는 국적이탈이 금지되고 있어 병역의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비해 부모가 영주권자일 때 미국서 태어난 한인 아들은 이중국적자로 간주되더라도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함으로써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들과 영주권자들은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허락 받을 수 있으나 병역 연기기간중에는  한국에서 6개월이상 장기 거주할 수 없고 2개월 이상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6세이전에 한국을 출국해 17세까지 미국 등 외국에서 거주해온 한인들은 재외국민 2세로 분류돼 거주제한이 다소 완화되는데 이때에도 3년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군대에 가야 하는 사태 를 맞게 됩니다.

 

또한 병역연기를 허락받은 청년들도 본인들이나 부모들이 한국에 와서 장기 거주하면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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