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불체자 구제조치 연쇄 단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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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행정파워만으로 가능한 구제조치들 주목

공화당 이민개혁 지연전략에 맞대응

 

공화당의 이민개혁 지연전략에 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파워만으로 가능한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들을 연쇄 단행할 조짐을 보여 주시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을 전체 서류미비자로 전면 확대하고 불법체류자들의 미국 재입국 금지를 면제해 미국내 영주권취득을 허용하는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잡니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민개혁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한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들을 단행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맞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까지 대통령 행정파워만으로 가능한 두가지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들을 단행 했다.

 

지난해 6월 15일부터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추방유예정책을 단행한데 이어 최근에 미군들의 불법체류 배우자,자녀,부모 등 직계가족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구제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도 공화당이 이민개혁을 계속 지연 또는 무산시키려 하면 의회의 승인없이 행정파워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갖가지 구제조치들을 단계별로 단행할 수 있다는 신호

를 보내 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도 단행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들은 이미 마련돼 있어  대통령이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미 이민서비스국은 11쪽의 내부 계획서에 담은 18개 이민행정 개선 계획에서 크게 두가지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정책(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 Arrivals)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는 카드를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정책을 지난해 6월 15일 전격단행해 시행해 현재까지 50만명을 구제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서류미비자들로 전면 확대할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00만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형사범죄 전력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미비자 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까지 제공하는 구제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체 불체자 추방유예정책이 부담될 경우 1996년 등 특정시기를 정해 그  이전

부터 장기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부터 추방집행을 연기해주는 카드도 꺼내 들수 있는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둘째 미국에 불법체류했다가 일단 떠났을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미국에 재입국할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면제해주는 구제조치를 취하기 시작 했다.

 

재입국 금지를 면제해주면 서류미비자들도 미국을 떠나지 않아 가족이별없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미군 현역과 예비군,퇴역군인들의 배우자, 자녀, 부모들까지 추방을 유예 하는 것은 물론 재입국 금지를 면제받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제 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가족들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합법이민 개선조치로는 워크퍼밋카드 갱신신청서를 접수하면 240일 동안 자동 연장해주고 학생비자를 비롯한 대부분 비자 소지자의 이민수속을 용인하는 등 광범위한 이민행정 개선방안들을 시행할 파워를 갖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초당정치로 이민개혁법안을 최종 성사시키는것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나 지연전략을 펼 경우 대통령 행정파워 만으로 가능한 구제카드를 꺼내드는 것으로 공화당

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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