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합헌 ‘어떤 혜택 보나’

2014년부터 시행, 무보험자 3천만~3200만 새 가입

11월 선거에서 공화 약진시 폐기, 대체 위기

 

오바마케어가 합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2014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이의무화돼 무보험자3200만명이 새로 건강보험을 갖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보도에 한면택 기잡니다

 

연방대법원으로 부터 합헌판결을 받은 오바마 케어의 핵심은 거의 모든 미국민들이 건강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2014년 부터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현재 건강보험없는 무보험자 4630만명 가운데 적어도 3000만명내지 3200만명이 새로 건강보험 을 갖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무보험자들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2014년 첫해에는 무보험자 벌금이 성인 1인당 95달러, 가구당 285달러 또는 소득의 1%를 물게 됩니다

 

2016년부터는 성인 1인당 385달러, 가구당 2085달러, 또는 소득의 2.5%로 급등하게 됩니다.

 

풀타임 종업원이 50명이상인 미국내 업체들은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역시 벌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대신 오바마케어로 이미 혜택을 받기 시작한 계층은 베네핏이 계속 확대됩니다

 

26세까지 청년들은 부모들의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혜택을 받기 시작했는데 19세에서 25세 사이 의 청년들만 25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존병력(Pre-existing)을 갖고 있어 그간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거나 높은 프리미엄을 내야 했던  미국민 1300만명이 불이익을 피하게 됩니다

 

19세 미만 청소년들 부터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고 2014년부턴완전 차별을 면하게 됩니다.

 

피임을 포함해 예방차원의 진료는 새로운 프리미엄이나 비용 추가 없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는데 연방정부가 10년간 무려 1조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막대한 재원마련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6일 선거에서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상하원 의석수를 늘린다면 오바마케어법 자체를 폐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돼 오바마 케어의 운명이 다시 고비를 맞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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