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북한 제재법안 압도적 가결

연방 상원은 27일 찬성 98표와 반대 2표로 ‘북한, 러시아, 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표는 민주당 버니 샌더스 의원과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 2명이 던졌습니다.

이 패키지법안은 지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표와 반대 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상하원 통과가 완료됨에 따라, 이 법안이 백악관으로 이송되면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됩니다.

대통령은 오늘부터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거부권 행사시 필요한 재의결 정족수를 넘어 이미 압도적으로 통과된 상황이어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패키지법 중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의 경제, 군사의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지난 5월 이미 하원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안은 이후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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