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백만장자들도 받아가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위기로 미국 경제가 최악이었던 2009년 실업수당 수혜자 중 2천3여명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백만장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만달러를 넘게 버는 95만4천명도 같은 해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올해 2분기 실업자 110만명의 수당이 끊기고 460만명이 실직해 수당을 신규 신청했다는 통계가 나온 직후여서 정부가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탐 코번 상원의원은 ” 백만장자들에게 실업수당 전표를 보내는 것은 무분별한 정부 지출의 단적인 사례”라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고 미래에도 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을 없애면 앞으로 10년간 2천만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는 이에 따라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 등을 위해 이들 고소득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없애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자산 규모가 100만달러를 초과할 때 실업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코번 의원의 법안이 상원 투표에서 만장일치의 찬성 지지를 받았으나 다른 법안과 합쳐지면서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번 의원은 총수입이 1천만달러 이상인 열 여덟 가구도 2009년 평균 1만2천300달러의 실업수당을 타냈고 100만달러를 넘게 벌어들인 가구의 평균 실업수당은 1만1천113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보고서는 국세청(IRS) 자료를 인용해 2008년에도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2천840명과 10만 내지 100만달러의 수입을 올린 81만6천 여명이 실업수당을 지원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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