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여행 금지 이달말 시한말료…정부, 연장조치 없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말로 시한이 다가온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무장관이 연장하거나 중도 철회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를 달로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1년간 금지시켰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버지니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였는데, 당시 국무부는 자국민들이 체포되고 구금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여행금지를 취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되지만,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연장 예고 게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가 자국민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할 경우 관광객은 물론 결핵 진단기와 백신 등의 의료 지원품과 영유아를 위한 식량 구호품의 북한 반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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