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배우자, 자녀 둔 불체자 구제한다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추방유예에 이어 두번째 이민자 보호조치로 불법이민자들 중에서 미국시민권

자의 직계가족들을 사실상 구제하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 이민자 보호조치는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은  미국내에서 재입국 금지 면제(waiver)를 신청해 임시 면제를 허용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수주일안에 미국에 되돌아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입니다.

(전종준 변호사)

 

해당 불법이민자들은 미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도록 미국내에서 면제 신청을 잠정 승인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수주일 안에 면제를 최종 승인받은 후 미국에 재입국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미국이민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시민권자 자녀를 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수는 있으나  두가지 큰 제약조건이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가족이별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한인들이 주로 해당하는 체류시한 위반자(Overstayer) 들은 시민권자와 결혼 할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이번 조치와는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비해 중남미 출신들이 대부분인 밀입국자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더라도 본국으로 귀국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는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3년에서 10년동안이나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어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재입국 금지를 면제 받게 되면 멕시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겠지만 미국국경을 넘었던 한인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상당수가 구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종준 변호사)

 

이번 이민자 보호조치가 긴 행정절차를 거쳐 올연말이나 내년초에 시행되면 수만명, 수십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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