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 제동

발효 전 하와이 주와 위스콘신 주 연방지방법원이 제2차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한시로 중단하라는 임시 가처분 신청을 내린 데 이어, 발효일인 오늘 메릴랜드 주 연방법원이 재판 기간 내내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정식 가처분 신청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정된 2차 행정명령은 발효 첫날부터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 시오도어 추앙 판사는 이날 ‘전미시민자유연합’을 비롯한 시민 단체들이 낸 수정명령 효력 금지 소송을 대부분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앙 판사는 행정명령이 이슬람 국가 출신들을 차별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메릴랜드 법원의 판결은 소송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27일 테러 위협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큰 혼란과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혼란이 야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되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수정 행정명령을 지난 6일 서명했습니다.

그러난 연방지방법원이 잇달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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