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년동안 미투표 유권자 명부삭제 허용

대법원은 5대 4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류로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등록 유권자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방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오하이오주가 이러한 법률 제정에 나서자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소수 인종과 빈곤층의 투표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는 반대여론이 제기됐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오하이오주가 선거에 불참한 유권자들을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과 보수 성향의 학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법관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진보 성향이 높은 소수인종과 빈곤층의 투표를 가로막으려 한다고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었고, 공화당은 투표의 통합성을 높이고 투표 조작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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