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보조 수혜자 ‘무조건적 영주권 기각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보조 수혜자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규제하겠다고 밝히자 파문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그간 이런저런 정부 보조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전미이민법률센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최종 개정안이 통과되도 이는 개정안 공표 후 60일 이내에 수령한 경우에만 해당되지, 이전의 전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외교업무지침에 변화가 생겨, 해외공관에 입국비자 및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확대된 생활보호대상자 기준 및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법률센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지금은 현행법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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